재무부, 구제금융안 공개..금주내 의회통과 기대

연방 재무부는 20일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구제금융안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고 미국인 가정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전날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실채권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 자산을 제거해 금융시스템 역량을 재충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당초 계획대로 유동성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산 인수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법안에 따르면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 권한이 부여된다.

폴슨 재무장관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논의를 통해 추가 부실 자산 인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주택과 상업용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은 2008년 9월17일 이전에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으로 한정되며 재
무부는 이러한 인수자산을 관리하는 운용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다. 법안은 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지 3개월 후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부시 행정부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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