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세계공황 이후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하여 부시 행정부는 7,000억달러 대규모의 긴급 금융 구제안을 마련중이다.
긴급 금융 구제안은 불량 모기지 관련 비유동 자산을 정부가 구매해줌으로써 금융의 원활한 유통을 회복시키자는 것은 골자로 한다. 미국 의회는 과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구제 금융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긴급구제안의 주역인 재무장관 헨리 폴슨과 연방 준비은행 총재 벤 버냉키의 의견을 들은바 있다.
긴급 금융 구제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의 성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위기의 시작은 불량 모기지의 도산으로 각종 모기지 관련 유가증권이나 자산이 부실부채로 전락하면서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이고 체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본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구조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인 시장 자본주의는 소규모자본의 기업으로 출발하였고 대량 생산의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하여 경제성장과 복리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나는 완전고용 불가능이고, 둘은 지나친 불평등이며, 셋은 불안정과 유약성이다. 특히 불안정과 유약성은 금융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가면서 금융 자본주의가 자금관리자 자본주의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더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산업이 1980년대에는 미국 전 기업이익의 10%정도이었는데 최근 40%로 놀랍게 팽창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값의 거품적 폭등은 자금관리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다. 금융의 팽창은 주택 값의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어 거품폭발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자금관리자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정과 유약성인 금융위기가 지난 주 같이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고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경제이론으로 2가지의 모델이 등장하였다.
금융 시장에서 유동 선호론을 내용으로 하는 ‘케인즈 모델’과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리드만 통화주의 모델’이다.
전자는 누구든 투자자는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대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정을 불가피하게 잉태하므로 정부의 간섭이 요청된다는 모델이다. 후자는 자금을 중요한 시장 유통수단으로 간주, 중앙은행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
작년 여름 이후 연방 준비은행은 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을 연속 내리고 베어 스턴스에 290억달러, AIG에 850억달러 등 막대한 자금의 특별융자를 풀었다. 이는 연방 준비은행의 금융정책 활동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통화주의 모델에 근거한 ‘큰 은행’ 전략이다.
연방정부가 7,000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비유동 모기지 관련 자산을 은행, 윌 스트리트 투자은행,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하고자 하는 긴급 금융구제 계획은 바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금융위기를 해소해보려고 하는 케인즈 모델에 근거한 ‘큰 정부’ 전략인 것이다.
‘큰 정부’의 긴급 금융구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집행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세부정책내용의 수립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더하여 ▲불량모기지의 직접 통제, 구제와 ▲방만한 자금 시장의 적절한 규제도 복합적으로 병행 실시하게 될 때 긴급 금융구제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백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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