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선거 눈길 끄는 주민발의안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1월4일 대통령 선거일에 농장을 경영하려면 알을 품은 암탉, 수태중인 소나 돼지가 충분히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례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또 매서추세츠주 주민들은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 제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다.

이처럼 미국 대선일인 11월4일은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미 전역에서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중 3분의1이 넘는 35명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물론 각 주나 카운티 별로 치안판사나 고등법원 판사 등 수십개의 공직 투표가 함께 실시된다.

여기에 각 주별로 주의회나 주민들이 발의한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함께 이뤄진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안건들은 낙태금지, 마리화나 합법화, 가축보호,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36개주 유권자들은 모두 153개 안건에 관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표에 부쳐지는 153개 안건 중 상당수는 주의회 등 입법부가 투표를 통해 제안한 안건이고, 나머지 59개 안건은 주민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동네 현안과 관련된 풀뿌리 안건들이다.

이번 11.4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농장을 경영하려면 알을 품은 암탉이나 수태 중인 소 및 돼지가 충분히 눕거나 서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캘리포니아의 주민투표.

플로리다주는 이미 2002년에 수태한 돼지에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애리조나주는 2006년 수태한 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주민투표는 미주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에서 실시되지만 내용은 주별로 약간씩 다르다.

낙태문제와 관련된 주민투표는 콜로라도, 사우스다코타,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 실시된다.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나 임산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와 매서추세츠주의 경우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미시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용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아칸소,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주리주 등은 교육예산 마련을 위해 주가 운영하는 복권 및 카지노 세금을 활용하고, 카지노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 오리건주는 주 복권 이익금의 15%를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충당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등 도박과 관련된 안건을 투표에 부치는 주도 8곳에 달한다.

이밖에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주는 소수계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안건을 11.4 선거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