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콜롬비아와의 FTA 지지해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가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했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7천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 중 일부를 자동차업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금융업계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유 방임주의라는 공화당 경제정책 기조에서 이미 크게 후퇴한 상태다.

부시 대통령은 따라서 자동차업계에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일을 꺼리고 있지만, 공화당 소식통들은 남은 임기 안에 콜롬비아나 한국, 파나마와의 FTA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당선자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자동차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FTA, 특히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서는 콜롬비아에서의 열악한 노동조합 활동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7일 열린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을 미국 제조업의 중추라고 표현했다.

미국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진들이 오바마 당선자를 만날 기회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과 제이슨 퍼먼 경제정책입안 책임자, 그리고 차기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미 자동차업계 경영진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동차업계와 노동계 모두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자동차업계의 시장조사기관에서는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와 포드자동차, 크라이슬러가 도산하면 전국적으로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1천564억달러의 국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램 이매뉴얼 하원의원은 최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수적인 사안들을 무역 협정들과 연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과 FTA문제를 연결시킬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NYT는 신용경색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업계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의 견해 차이가 당선 직후부터 극명하게 드러나는 흔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 신문은 오바마 당선자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추진할 때 야당은 물론 지지 기반이 되는 이익단체들과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같은 과제에 대해 자동차업계에 대한 처리라는 일종의 시험대에 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