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 단일국이나 느슨한 연방형태

2025년께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느슨한 연방형태의 통일국가는 비핵화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일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5년에 한 번 씩 발간되는 NIC의 글로벌 트렌드 전망보고서는 전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미국의 자체 정보분석을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분쟁 발발 가능성을 다룬 장(章)에서 별도 항목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통해 2025년께 통일된 한국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가 단일 국가로 통일되지 않을 경우 느슨한 연방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에 북한 핵시설과 개발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는 불확실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통일된 한국은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싸워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1년 이후 비핵화로 국제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되는 한국은 비핵화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반도의 통일로 비핵화 문제와 비무장, 난민유입, 북한재건에 따른 재원조달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처하는데 한국이 주요 열강들과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 등이 새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사이에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파워 경쟁을 벌이며 다극체제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는 힘이 약화되는 한편 이란과 터키, 인도네시아가 영향력을 파워를 키워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세계는 식량과 물의 부족에 직면하는 반면 무기는 더 많아져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면서 여타 주요통화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에는 석유에 의존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빠르게 옮아가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에너지와 물, 식량부족을 초래해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