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에 가혹행위 관리 포함 여부 주목

임기를 50여일 남기고 있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계 거물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사면 또는 감형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일반 형사범 14명에 대한 사면과 다른 2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또는 감형된 대상은 마약 밀매업자와 조세사범을 비롯, 공금 편취, 푸드뱅크 불법 이용, 은행 예금 횡령, 유해 폐기물 방치, 야생동물 불법 수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망라돼 있다.

백악관 칼튼 캐롤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면 요청이 들어온 사건을 건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면 또는 감형 요청이 들어온 많은 사건들에 대해 법적인 관용 조치를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요청한 인사에는 증권 관련 사기죄가 적용된 억만장자 사업가 마이클 밀켄, 부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랜디 커닝햄 전 하원의원과 에드윈 에드워즈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 정.재계 거물들이 포함돼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 부시 대통령은 사면 조치에 대해 다소 인색한 편에 속한다.

빌 클린턴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연임하는 동안 단행한 사면 규모에 비하면 부시 대통령의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 통계에 근거하면 부시는 지금까지 2천64건의 사면 요청을 받아 이중 157명을 사면했고 7천707건의 감형 요청을 받아 이중 6명만을 구제해 줬을 뿐이다.

그러나 미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금융업자 마크 리치에 대해 2001년 임기를 마치기 직전 돌연 사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로 점찍고 있는 에릭 홀더가 당시 법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마크 리치의 `특혜성’ 사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부시의 경우도 지난해 `리크게이트’ 사건과 관련, 위증과 수사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딕 체니 부통령의 전 비서실장 루이스 스쿠터 리비를 사면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다.

특히 부시의 임기말 사면 검토 작업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9.11 테러 용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 인권단체들은 9.11 테러 용의자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부시가 이들을 사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더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