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인하 폭 제한탓
3분기 주택가 17% 하락 불구
미 전역서 징수액 3% 늘어
대공황이래 가장 큰폭으로 급강하하는 주택 가격과는 달리 재산세는 늘어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4분기 주택가격은 2007년 동기 대비 17% 하락(S&P/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발표)했으나 연방경제국이 밝힌 미 전국 재산세 징수액은 오히려 3.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올해만도 사상 최고액인 4,000억달러의 재산세를 끌어 모았다. 신문은 대부분의 주들이 주택가격 상승때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금지하는 동시에 가격 하락때에도 급격한 인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주택시장 붕괴로 주택 판매나 소득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재산세에 포함되는 교육세 역시 심각한 피해를 모면하고 있어 공공교육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 중이 하나라고 밝혔다.
펜실베니아 교육위원회 토마스 겐첼 위원장은 “재산세가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매우 안정적인 세금 수단”이라고 밝혔다. 사실 재산세는 지난 1934년 이래 줄어들지 않았다.
다음은 재산세가 주택가격 하락에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이다.
▲재산세 인상및 인하폭 제한
대부분의 주정부가 주택 활성화 시기의 재산세 인상폭의 한계를 두고 있다. 만약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 역시 인하폭도 정해 두고 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등 전례없는 주택시장 활황기를 맞았던 4개 주는 마켓 붕괴와 차압이 가장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같은 세법으로 큰 손실을 막고 있다.
실례로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인 투나잇쇼의 제이 리노 진행자는 베벌리힐스 저택의 재산세가 올해 1,500달러 더올라 5만4,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실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분의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가 사는 저택의 재산세는 1987년 구입 당시인 250만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집이 구입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네바다 교육구는 올해 지난해 보다 5% 증가한 7,300만달러를 재산세에서 받는다.
▲주택감정
대부분의 주정부는 변화하는 주택가격 측정을 빨리하지 못한다. 펜실베니아의 일부 카운티는 수십년 동안 주택가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평가 방식은 주택을 팔고 사거나 재융자를 하는 방법이다.
콜로라도 주민들은 2010년과 2011년 재산세를 2008년 상반기 가치로 계산해 내야 한다. 콜로라도 엘파소카운티의 마크 로더만 재산세 산정관은 “시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아무도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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