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산을 비롯한 해외 제품에 대한 ‘견제 중심의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KOTRA 북미지역본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이후 미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모니터링제 도입이나 상계(Countervailing) 관세 도입 등 중국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하고 강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국산 섬유제품에 부과됐던 수입 쿼터가 만료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의류의 대미 수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과 주문 감소, 중국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또 각종 수입 규제안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인 무역도매업계가 주로 취급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주요 수입 규제 중에는 ‘소비자제품 안전 향상법(CPSIA)’과 ‘레이시법(Lacey Act)’, ‘10+2 Initiative’ 등이 있는데, 대미 수입에 있어 새로운 기준과 세부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돼있어 세관 통과가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CPSIA’의 경우, 의류는 물론 장난감과 아동용 수입 제품들의 가연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의 안전기준치를 정해놓아 이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레이시법’은 식물 수입시 식물의 학명, 수입가격, 수입수량, 식물이 채취된 국가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도록 돼있으며, 아직까지 이 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류나 섬유 제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성 증명과 원산지, 제조업체, 재료 등의 자세한 표기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 없는 세관 통과를 위해 수입규제의 해당 여부와 범위 등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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