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1,400억 달러의 추가 교육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일종의 교육 구제안이 될 이번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연방무상학자금인 펠 그랜트 수혜액은 일인당 연간 5,231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각 지역 주정부에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블락-그랜트(Block-Grant)’ 형식을 취하게 될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은 연방 민주당 소속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번 주 연방 상하양원 세출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방 상하 양원이 합동으로 800억 달러의 지원금 마련에 합의한 상태이며 학교 건축예산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인 펠 그랜트 지원금은 현재보다 500달러가 늘어난 5,231달러로 인상하도록 연방정부가 1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대대적인 교육예산 지원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고려한 이유는 불경기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 삭감에 고통 받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교육서비스를 유지시켜 교육제도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불경기가 끝난 뒤 교육서비스를 복원하는데 더 큰 예산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불경기속에서 대학 학자금 마련에 고민하는 중·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연방의회 차원의 교육 구제안 추진과 더불어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연소득 8만 달러 미만(부부는 16만 달러) 가정에 연간 2,500~4,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로이드 다겟(민주, 텍사스) 연방하원의원도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출에 대해 연간 3,000달러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구제안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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