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은퇴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화두는 “모두 바꿔”다. 그는 업무 개시 이틀째인 22일 부시 대통령 시절 실시했던 정책을 뒤집는 각종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쿠바에 세웠던 관타나모 수용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백악관 기록 보존에 대한 대통령령 역시 뒤집어 버렸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앞으로 1년 이내에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선 핵심공약에 대한 실천에 본격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된 모든 중앙정보국(CIA) 수용시설 역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또 수사관들에게 인권남용 소지가 있는 심문을 거부하고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이후 테러 용의자 처리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해 권고할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타나모 수감시설은 명령이 발표된 지 1년 안에 문을 닫게 되며 폐쇄 시점까지 남아 있는 수감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석방되거나, 제3국 혹은 미국 내 다른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245명이 수감돼 있는데 그들 중 21명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된 이들 가운데 14명이 법정 역할을 하는 군사위원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
백악관 기록 보존기간 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백악관에서의 민감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데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특정 기록들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국립문서보관소에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은 전직 부통령들이나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친족들이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하루 종일 업무에 임했으며 그가 공포한 대통령령은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해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던 대통령령을 뒤집는 내용이다.
대통령 문서법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기록물과 녹음 테입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시절 이후에 공포된 것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정부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은 각료들과의 극비 대화를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최장 12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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