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모기지이자 세금공제 증액 등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압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지불유예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한 주택차압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이번 주택차압 방지책은 우선 ▶6개월 간 주택차압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를 위해 지불유예를 해주는 것은 물론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시키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융자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압류 사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융자를 받은 소비자들 사이에 차압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주택차압 방지책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주택차압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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