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이 도시(워싱턴 DC)가 과거 오랫동안 너무 많은 비밀을 지켜 왔다고 지적하며 미 행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담은 행정 명령(대통령령)에 공식 서명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오바마의 정보 공개 확대 정책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 방안을 추진한 조지 부시 전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행정부의 `비밀’을 세간에 공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오바마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주목받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토머스 제퍼슨 전대통령은 `정보가 민주주의의 화폐와 같다’며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독립 이후 상당 기간 미 행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원칙을 존중해 왔다.

미국 식자층 간에는 `신사가 남의 편지를 훔쳐 봐선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정보부’라는 기관을 만든 적이 없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 국가안보법 등이 신설되면서 공공 정보의 비밀 유지 개념이 확립됐고 미 관계에선 `태생적으로 정보는 비밀 유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일반화됐다.

비밀 유지의 원칙이 세워지긴 했지만 비밀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문제에 관해선 아무런 명문 규정과 절차가 없었고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인사에게 무작정 의존해 왔다.

린든 존슨 전대통령이 1966년 `정보자유법’ 등을 제정했고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해제 확대 방침을 시도했으나 9.11 테러 사태를 맞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의해 무산됐다.

부시 전대통령은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전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만 전직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퇴임 이후까지 모든 기록을 비밀로 유지토록 조치했다.

9.11 테러위원회는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경우 관련 정보 문서 중 75% 가량이 비밀로 분류돼 있으나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미 정부 일각에선 비밀로 등재된 모든 문서의 90% 가량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바마의 정보공개 확대 정책은 부시 전대통령의 비밀 유지 조치에 정면 대항하는 것으로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단행된 미 행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의 뒷배경과 비밀스런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뉴스위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 공개 원칙에 대해 관계 고위 인사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며 정보 공개 원칙이 자칫 오바마 자신에게도 부담과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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