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경기부양안, 의료보험 확대에 예산 1,270억달러 책정
연방 하원의 경기부양안은 오는 2년반 동안 실직자들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의 의료보험에 1,270억달러를 지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270억달러 중 870억달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사용되고 290억달러는 실직자들이 직장 의료보험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데 사용되며 110억달러는 과거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었던 실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안 아래 실업자들과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들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도 2010년 12월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로 메디케이드가 임시적이라도 확대되는 방안이라며 반기는 반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를 궁극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상원은 비슷한 내용의 경기부양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월 중순까지 서명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극빈층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체 비용의 50~73%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 경기부양안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직장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1년 동안 보험료의 65%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은 수혜자격을 연봉이 10만달러 이하였거나 자산이 100만달러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 제한하기 원했으나 민주당은 수혜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뿐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경기부양안은 또 55세 이상 근로자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연령이 시작되는 65세가 될 때까지 같은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들이 모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협회(NAM), 전국소매연맹(NRF) 등은 주로 건강이 나쁜 근로자들이 회사 보험에 남아 회사들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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