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보고서
이라크 미군 3배 규모
북한체제가 붕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경우 치안 및 안정유지를 위해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붕괴하면 탄도미사일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000t의 화학무기 등의 안전확보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중국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는 27일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대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 후계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지도부가 바뀌는 `관리된 권력승계’, 군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인물이나 집단이 경쟁을 벌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경쟁적 권력승계’, 김정일 정권 이후 대다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체제가 성립하지 못해 과거 동유럽처럼 무정부상태 혼란에 빠지는 `권력승계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승계 암투가 장기화되거나 권력 공백사태가 발생하는 등 급변사태 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대규모 탈북사태, 식량난과 같은 북한 내부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WMD 안전확보, 북한 내 치안과 안정유지 문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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