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임명 감독관
80억달러 들여 건설 추진
주지사·검찰총장 등 반발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80억달러를 들여 빙고, 요가룸 등을 갖춘 정신치료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놓고 주정부와 연방법원 임명 감독관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LA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의료수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개선하도록 임명된 감독관인 클락 켈소는 정신질환 재소자들을 위해 요가, 원예, 음악 및 미술치료 등을 갖춘 자연조명 시설을 건축하는 플랜을 제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유토피아”적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켈소 관재인은 그러나 3일 치료시설 플랜이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른 것뿐이라며 슈워제네거 주지사 아래 설립된 코알링가 주립병원에서는 성범죄자들이 고무바닥 등을 갖춘 최첨단 체육관과 전자 빙고보드를 즐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6년 셀튼 헨더슨 연방지법 판사는 재소자들이 부당하게 죽을 정도로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의료수준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켈소를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코알링가에 수감된 성전과자들은 실형을 마치고 민사법아래 의무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라며 켈소가 제안한 교도소 시설과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국의 낸시 킨케이드 대변인은 코알링가 시설은 정신질환 치료의 헌법적 기준에 대한 연방법원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며 침략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스킬, 직업훈련, 체육활동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형편에서 켈소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며 이는 연방정부의 월권행위로 관재인 체제를 철회할 것을 지난주 헨더슨 판사에 요청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