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용확인 시스템(E-Verify) 오류로 미국 내 연간 3,600만명의 합법 노동자가 불법 취업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이민법률센터(NILC)는 5일 ‘E-Verify 사용이 미국 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미국 내 사업체로 하여금 인력 고용비용으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해 미 경기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E-Verify는 외국 태생 미국시민을 불법 취업자로 잘못 판정할 확률이 10%이지만 미국 태생은 0.1%에 그치고 있다며 오류확률뿐 아니라 오류판명 패턴에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 결과 각 사업체마다 E-Verify를 사용해 신규직원 채용 때 합법 노동자격 여부를 확인할 경우 연간 2만7,000~4만달러의 경비가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ILC는 이번 보고서에서 “E-Verify는 미국 내 기업의 운영자금 지출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합법 고용자격의 미시민들에게 불법 취업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E-Verify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이 시스템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ILC가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E-Verify 사용 합법 노동자격 확인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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