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가 재외국민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는 2012년 대선과 총선에 대비해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우선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정당 활동이 가능한지 외국법을 검토중이며, 2월 말에는 교수 및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등 관련단체들과 해외참정권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해외지부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외에서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준비에 나서겠다면서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법과 당헌을 손질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한 `US 한나라포럼’ 등 당 지지조직과 교류를 강화, 재외동포 사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재외국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차관급 해외교민청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내 재외동포특위를 중심으로 정책발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거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 보완책도 준비할 예정이다.
해외에 정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법상 시도지부 외에 해외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외국민의 표심이 보수다, 진보다는 말은 있었지만 법 처리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며 일단 해외교민청 설치를 힘있게 밀고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조만간 당내에 재외동포특위를 설치해 재외국민들에게 당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해외언론과 연계해 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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