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한국 국회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보았다. 헌법에 명기된 신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참정권 부여 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재외 한인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대선의 향방이 이들 손에 달릴 수도 있게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인들이 무시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수 밖에 없다. 또 미주 한인들이 한국 정계진출 길도 열리게 되었다. 본격적인 투표 행사는 2012년 4월부터 행해지겠지만 벌써 정계진출을 꿈꾸는 한인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헌법에 명기되어있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되찾게 되었다. 한인들은 국민의 권리의 소중함을 알고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보범적인 선거 풍토와 투표의 공정성을 신장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정권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를 보는날 이곳 LA 한인사회는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이 가시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쁨은 잠시 투표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공관에만 설치될 투표함에 본인들이 직접 나와 투표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를 도입해 그러한 애로점을 없애고 있다. 이 우편투표는 첫째 경제적이며 시간소비도 줄일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투표율이 좋을수밖에 없다. 이 넓은 미국땅에서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바쁜 이민생활을 하는 한인들을 돕고 모처럼의 참정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한다면 더 할나위가 없으리라 본다.
그 문제의 열쇠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우표 투표이용 방법을 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회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니 그방법을 강구하여 시행법령을 개정하는데 여야가 합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신체 장애자를 돕기 위하여 우편투표를 권장하고 있다. 투표일에 부득한 일로 투표에 참여 못하는 이들도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면 우편으로 투표하도록 투표용지를 우송해주고 있다.
재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준 것만으로는 형식적 선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신장을 위하고 투표율을 중요시한다면 우편투표 도입을 적극 추진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투표를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야할 코미디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야할 것으로 본다.
현지 공관이 있는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공관이 있는 지역 한인들만 투표하라는 말과 같다.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면 감독관을 파견해서 최선의 길을 찾을수 있으리라고 본다. 공관이 있는 LA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운전해서 와서 투표를 할수 있겠으나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등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멀리 애리조나 지역의 한인들이 이곳 LA 공관까지 와서 투표하라면 아예 그 투표행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선진국의 우편 투표방법을 도입한다면 바쁜 이민생활에 시간에 쫓기는 동포들을 도와주고 참여 의식을 높여주는 길이되니 정부는 이 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아직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 국회는 현지사정에 밝은 한인회 관계자들과 의논하여 좋은 우편 투표 도입방법을 연구하고 지역 한인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충분히 연구했으면 한다. 모처럼 국회통과를 본 참정권 행사가 우리 재외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는 시험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호
한민족포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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