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놓고 `사회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려고 애쓰고 있고, 그의 오랜 지지자들도 취임후 그의 정책들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데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정책수행 지지율은 아직도 50% 후반대로 높은 편이지만, 당선 직후와 취임초 70-80%를 넘어섰던 절대적 지지와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특히 AIG 보너스 파문에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날 발표한 은행권 부실자산 정리 계획은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전날 사설에서 오바마의 `법의 통치’에 대해 날카로운 기조로 부시 행정부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칼럼니스트들이 총동원되다 시피해 경제 정책 등을 공박했던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을 통해 부실자산 정리 계획에 일격을 가했다.

부실 자산 청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750억-1천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글램(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PPIP)’을 출범시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천억달러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하는 방안.

크루그먼은 이에 대해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 이 방식은 6개월전 전임 부시 행정부때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제안했다가 폐기시킨 방안이라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악성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들은 도망쳐 나갈 것이고, 결국은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쪽의 얘기를 듣고 쉬운 방식을 택해 가려는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의회에 더 많은 자금을 충당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되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를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그동안 칼럼을 통해 문제 은행들의 즉각적 국유화를 촉구해 왔다.

그는 또 AIG 보너스 파문과 관련해서도 정부 관리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돈을 은행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진정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프랭크 리치 칼럼니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재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지 않는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마저도 마비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는 현재 미국에 힘을 주는 리더십이 없다고 지적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소통 기술에 의구심이 느껴지며 AIG 성과급 파동에서 배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래리 사바토 정치학 교수는 AIG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의 ‘순수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라고 말했고, 분명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번 사태에 연루돼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책임을 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스티븐 그린 정치학 부교수는 AIG 사태가 오바마의 정치적 자산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국민은 (오바마를) 덜 신뢰하게 됐고 신뢰가 떨어져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 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로더는 AIG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허니문이 끝났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