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50분 단독정상회담 후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한미FTA 진전 노력..’전작권 전환 재검토’ 여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촵탄도 미사일의 완전폐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내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안보, 경제협력 등 10개 단락으로 구성된 공동비전에는 ‘확장된 억지력’ 개념이 명문화됐다. 공동 비전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한다는 내용과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정상은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FTA 관련, 양국은 경제촵무역촵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한미 FTA 쟁점해소 이전에는 의회의 비준 동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7일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한다.
[한.미동맹 공동 비전]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확장된 억지력 지속 보장
-FTA 진전 노력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
-북한 핵촵탄도 미사일 폐기
-북한인권 증진 협력

<김노열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