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광복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한편, 예순네 번째의 민족해방 기념일과 예순한 번째의 건국 기념일을 진심으로 경축드리는 바이다.
1945년 민족 해방에 이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격랑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세계적 산업국, 무역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체결하여 60년이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했고 세계 최하위의 극빈국이었던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그리고 아시아 제일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확립됐다는 사실로 보아 한미 동맹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취약한 안보환경 가운데서도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맹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의 적(敵)을 상정하고 그 공통의 적에 대해 군사적으로 함께 대처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공통의 적이 없는 나라 사이에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상정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 지난 10년동안(1998년~2007년)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에게 북한은 심각한 적이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그들의 주체사상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 맺었던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의 국제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동맹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과의 동맹이 맺어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성장했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한국에 도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적인 강대국을 이웃에 두고 있어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국제안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도전하는 중국을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21세기에도 서로가 동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붕괴되어 버렸기때문에 21세기의 세계정치에서 국가 간에 이념의 대결은 소멸된 상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은 ‘이데올로기’로서 그 가치가 이미 소멸된지 오래다. 21세기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범치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자유항해의 원칙 등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룩한 국제협력을 ‘가치동맹’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치동맹을 과거 쌍무동맹과 달리 동맹의 적용 범위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동맹’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산업국가, 무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맺어져 있었기에 국군과 미군은 휴전선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므로써 매우 불안한 국가 안보 환경 속에서도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이 이미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요한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적정한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올바른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대담하게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인 것이다.

2009년 8월 10일
광복회원 서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