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단속기관인 미 이민세관국(ICE)은 17일 법원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도 잠적한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기위한 검거 할당제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CE 최고책임자인 존 모튼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자신이 올해 취임 한 이후 추적팀에 불법 이민자 검거 숫자를 강제할당해 온 이른바 ‘체포 쿼터’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모튼 차관보는 ‘쿼터’의 적용 범위와 중지된 쿼터의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그러나 쿼터제 시행 중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색출,검거하기위한 ICE의 역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집행이 하루 동안의 의무 달성량을 토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좋은 방안이 아니며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쿼터는 없다고 말했다.

ICE 수배자 추적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2004년의 경우 각 추적팀에 125명의 검거 할당량이 배정됐으나 2006년에는 1천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난 2008년에는 모두 3만4천명의 도피 이민자들이 추적팀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할당량 이행을 독촉받은 추적팀 요원들이 올해초 메릴랜드의 한 편의점에서 20여명의 라틴계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