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출입국 관리들이 여행자를 상대로 랩톱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사해온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다소 엄격한 검사 기준을 도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전임 정부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도입한 출입국 관리소의 전자정보 검사는 이렇다할 범죄관련 혐의가 없는데도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조사, 소중한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빼내 인권관련 단체 등의 비난을 사왔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6일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 새 검사 기준은 검사시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했으며, 전자기기나 수록 정보의 보관도 범죄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수일내에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국 요원들이 여행자의 법률 자료와 의료 기록, 또는 언론인의 취재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조사할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했으며, 입수된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인권단체 등은 그동안의 검사 관행에 대해 전자기기에 수록된 연락처 및 이메일 메시지 내용, 상거래 기밀과 개인 비즈니스 파일, 금융 및 의료 기록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비난해 왔다.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출입국 관리들이 영장이나 뚜렷한 혐의가 없어도 서류와 전자 기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 조사를 위해 합당한 기간 문서와 기기 등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검사 기준에 대해 디지털 인권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의 마르시아 호프만은 변호사는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호프만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들이 여행자들에게 그들의 전자기기에서 개인 정보가 복사되고 있는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기준은 여행자들에게 소지품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8월 11일 사이에 국경 출입 당국에서 수속한 총 2억2천100만명의 여행자 가운데 약 1천건의 랩톱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심층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