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초반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미 의회가 8일 여름 휴회를 끝내고 입법 활동을 재개하는데 맞춰 건강보험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급피치를 올리는 모습이다.
연내 건보개혁안의 입법 성공여부가 사실상 향후 수주내에 결판난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 승부수를 던진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할 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노동절 기념 행사장을 찾아 지금은 건강보험을 개혁할 때라며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이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더 큰 안전을 주는 미국을 우리는 건설중이라면서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보험사와의 직접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건보개혁의 핵심 방안인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이 있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 등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최근 공공보험 도입이 필요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입법 반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을 향해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공정한 이익을 남겨야 한다면서 건보개혁과 관련된 진실을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CNN 방송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대선유세를 방불케 할 만큼 에너지가 넘쳤다고 평가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9월 건보개혁 총력전은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국 주도권 상실은 물론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된 상태가 계속되면서 경제 회생,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 수행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내 건강보험 개혁 협상이 중대 분수령에 접어든 가운데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이 건보개혁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 언론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보커스 위원장이 공화당과 민간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을 개혁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비영리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커스 위원장의 중재안에는 무보험자에 대한 보험 확대를 위해 민간보험사들이 비용(fee)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커스 위원장의 중재안은 향후 10년간 9천억달러가 소요되는 안으로, 건보개혁 추진에 1조달러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반대파들의 비난도 일부 완화시켰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