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정난으로
조기석방 승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앞으로 2년간 주 교도소 수용인원을 최대 2만5,000명 줄이는 계획을 승인, 해당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수주일 간 논쟁 끝에 11일 오후 승인된 이번 계획은 애초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했던 것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LA타임스는 주지사가 여전히 이 법안에 서명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수를 조기 석방 등을 통해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가장 교도소가 붐비면서도 시설을 지탱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으며, 지난 8월 연방법원은 향후 2년간 재소자 4만6,000명을 석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당국에서는 조기 석방된 재소자들이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연방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신문은 새 법안이 비폭력 사범 등 재범 우려가 낮은 재소자들 일부를 조기 석방하되 엄중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는 33곳에 약 17만 명이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