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깊은 골에다 날로 높아져만 가는 대학 학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교육비용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학자금을 위한 세금 우대 저축 프로그램인 ‘529 플랜’ 개선안을 내놓는 등 학자금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연방 정부는 지난 2월 통과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1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대학 등록금 등 교육 비용에 대해 연방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연소득 8만달러(부부 합산 16만달러)까지의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혜폭을 확대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등록금과 교재비 등 학위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2,000달러까지는 100% 크레딧을 주고 추가 2,000달러에 대해서는 25%를 세금 크레딧으로 주는 내용이다.
이 혜택은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자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529 플랜의 중산층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통령이 이끄는 전담반이 세금 보고 기준 단일화 등 5개항으로 된 운영 개선안을 제안했다.
529 플랜은 각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옵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등 규정이 복잡해 중산층의 5%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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