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쿼타에 이민신청 몰려 적체

2009년 8월 현재 취업이민 대기자가 23만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취업이민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취업이민 수요와 공급(연간 쿼타)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24일 연방 이민당국이 설명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홈페이지에 취업이민 적체문제에 일문일답(Q&A)을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은 신청자의 취업이민 부문 우선순위와 우선일자에 따라 영주권 발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남아 있는 쿼타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우선일자와 취업이민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USCIS의 설명이다.

또 취업이민 영주권의 연간 쿼타가 14만개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는 23만4,00여개에 달해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대기자의 70%가 몰려 있는 취업 3순위의 경우에는 3순위에 할당되는 실제 쿼타와 수요의 불일치가 더욱 커 3순위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은 더욱 길 수밖에 없다.

또 취업이민의 특성상 멕시코, 필리핀, 인디아 등 특정국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선일자가 부여되고 있는데다 전체 쿼타 중 85%만이 미국내 신청자에게 배정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더 커질 수 있으며 대기기간을 계산하기가 더욱 어렵다.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발급되고 있으나 출신국가와 취업이민 부문별로 쿼타 할당이 달라 이민 신청자들이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 대기자들은 USCIS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계류현황 자료’를 통해 자신의 영주권 발급 순서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