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로 만료되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8,000달러 리베이트 프로그램 연장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외주둔 미군과 공무원들을 위한 1년 연장안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9월17일 연방의회에 상정된 리베이트 연장 법안은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 상정돼있다. 찰스 랑겔(민주·뉴욕)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HR 3590)은 2009년 해외 근무를 시작한 군인과 국무부 직원, 중앙정보국(CIA)등 정보계 종사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12개월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9명의 공공지지를 받고 있는 랑겔 연장안은 2009년에 최소 90일 이상 해외근무를 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군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30일까지 리베이트를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첫 주택구입자가 해외 혹은 국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3년 내 주택을 되팔거나 렌트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이 8,000달러 리베이트를 초과 징수하는 규정 역시 금하고 있다.

한편, 해외근무 미군과 공무원들을 위한 1년 연장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리베이트 연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통과 여부는 향후 10년 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예산 문제가 남아 있어 찬반 세력의 줄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