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낙태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꼬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상원과 하원의 낙태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백만명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보험 지원금으로 낙태를 받는 것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 협상이 또 다른 ‘빅 이슈’인 낙태 문제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돈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런 제한은 사설 건강보험을 통한 낙태마저도 거의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이 정부의 돈으로 자의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왔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상원과 하원의 건강보험 법안은 보험사들에 공적인 보조금을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와 분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낙태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사적인 납부금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보험사들의 장부에서만 구분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결국 정부 지원금이 낙태를 포함하는 보험 혜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서 낙태 제한을 추진하는 의회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온건파들로부터도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정부 지원금을 낙태 비용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여러건 전달됐고 이들 서한에 서명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적어도 3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8일 보내진 서한에는 10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에 더해 25명의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민주당 하원의 낙태 반대론을 이끄는 바트 스투팩 의원은 낙태 제한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40명의 의원이 건강보험 법안을 막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