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들쑥날쑥이다.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가 후퇴했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A인 숙련공도 10월 현재 2002년 6월1일로 후퇴한뒤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주권 문호의 혼란은 2007년 있었던 “I-485대란” 에 즈음한다. 2007년도에 영주권문호를 잘못 발표하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한달간 활짝 열렸었다. 그때 당시에 취업이민 청원서 (I -140)과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동안 영주권 문호가 닫혔던 것이다. 이런상황 속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언제 다시 풀릴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자는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릴때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비자 신분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기위한 PERM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서의 승인결과는 약 6-12개월이면 알수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뒤, 두번째 절차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이민국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I-140의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다. I-140승인이 되었다할지라도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으면,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접수할수없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문호가 풀려서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는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나, 아니면, I-485접수후 2-3개월뒤에 받게되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나 하는 것이다. 정답은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면된다. 예외적으로 180일의 불법체류가 있다 하더라도 I -485 신청이 가능할수있다.
-취업이민 신청중 한국방문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꾼자는 한국방문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바꾼 비자는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자는 한국을 방문할 경우 미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학생비자 (F-1)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은 자는, 방학중에 한국방문이 자유로운 편이다. 만약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계류중이면, 한국방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신분으로써 재입국을 할때, 취업이민의 영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485를 접수하면,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을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한후 한국방문을 계획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학비조달 문제
영주권 문호가 오래걸리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위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수업료와 생활비에 관한 재정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I-485 심사중이나, 영주권 인터뷰중에 학비와 생활비조달방법을 묻는 경우가 간혹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한국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위한 송금내력이나 가족들을 통한 도움 받은 증거들을 준비하는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I-485 대란”으로 인한 영주권의 적체가 조만간에 해소만 되면, 영주권 문호는 급물살을 타고 다시 오픈되리라 본다.
(703) 914-1155

전종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