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가 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덕분에 정국은 무척이나 시끄럽다.

주위에서 세종시가 뭐냐?라고 묻는 이들도 많이 만난다.
아마 미주지역 한인동포들 중 상당수가 본국 정치판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다.
세종시는 한마디로 고인이 된 노무현 전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 이전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의해 저지되자 여야 합의로(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충청권에 대한 득표전략 차원으로) 만들어낸 변형된 ‘수도 나누기’일뿐이다.
다시 말해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둔 채 또다른 수도라 일컬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며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정권에서 수도의 이전을 얘기할 때 그랬듯이 현 정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두고 ‘백년대계’라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 국민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있다.
기자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함이라면 수도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간의 통일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러웠던 그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영토를 되찾을 요량이 있다면 과연 수도의 남하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5년 3월 당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통과 되었으며 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로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오는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이전을 시작해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완전 이주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랬던 일들이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이래 정국의 난제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자금을 쏟아 부은 것뿐만 아니라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경우 이미 완공이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세종시의 전면 재검토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대를 일부 옮기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반칙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악법도 법’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혹은 많은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혼자서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해결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선은 원칙대로, 합의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원칙을 무시해 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원칙으로 정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원칙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만약 현정권의 얘기대로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행정부처 이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백년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국민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압도적인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부터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