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지난 17일로 시행 1년째를 맞은 가운데 무비자 입국 시행 후 미국 공항에서의 한국인 방문자 입국 거부율은 오히려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본격 궤도에 올라선 올해 들어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인 미국 방문객 61만7,047명 가운데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는 총 361명으로 0.2%의 거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무비자 방문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 같은 기간에 방문객 67만7,240명 중 196명의 입국이 거부돼 0.1%의 거부율을 보였던 것보다 입국 거부가 2배나 올라간 것이다.

원정 출산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비자 시행 이후 더욱 까다로워진 입국절차가 원정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조건 90일 체류가 되는 게 아니고 입국 심사에서 임산부에게 15일 체류 허가만 받아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초 우려대로 무비자를 악용한 원정 성매매 등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무비자 시행 이전에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던 한인 매춘업소 등이 이제는 대도시 외곽지역과 한인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행 1년이 지난 한국인 무비자 방문은 이처럼 만만찮은 부작용도 드러냈지만 앞으로 한미간 인적 교류 증대 및 방문객 증가라는 기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도 함께 드러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