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있어도 부담 만만찮아
2007년 개인파산 62% 차지
의보개혁안에 예방책 추진

테네시주 딕슨에 사는 찰리 멀린스는 경찰 봉급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부인이 척추수술을 받고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의료보험이 있지만 보험으로 해결되는 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80%에 그쳐 나머지 비용을 자신들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멀린스는 “문제가 생기면 부업까지 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서너 개의 일을 해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개인파산에 이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멀린스의 사례처럼 단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비로 인해 개인파산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지만 하버드대 연구진이 지난여름 내놓은 논문에 따르면 아프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2007년에 62%를 차지해 2001년의 50% 정도에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서도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비 빚으로 인해 개인파산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인이 추진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의회 연설에서 의원들에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NYT는 그러나 의료비 빚이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피할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