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혐의에 대한 연방 당국의 형사처벌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형사처벌의 절반 이상을 이민법 위반 사건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 사법기관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나 밀입국자 등 이민법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미 사법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2009회계연도 연방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연방 사법기관들이 형사처벌한 전체 사례는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16만 9,612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이민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전년에 비해 15.7%가 급증한 9만1,897건으로 전체 형사처벌 사례의 절반이 넘는 54.2%였다.

반면 이민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처벌은 지난 2004년 8만1,608건에서 2009년 7만7,713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당국의 형사처벌이 증가한 것은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