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배치된 미군들 사이에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이전보다 분쟁지역에서 남녀 군인이 함께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 계속해서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만 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전투에 따른 긴장과 서로의 숙소가 가까이 있다는 점, 심지어 지루함이 성추행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군 당국은 규제를 엄격히 하고 피해자 치료를 확대하는 등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만든 태스크포스는 이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군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가해자들은 지휘관들이 작전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여군들이 전쟁지역 한 가운데있는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성추행의 10% 정도만 신고되는데 이는 민간인 사회의 신고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은 지휘관의 반응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난해 미 회계감사국(GAO) 보고에 따르면 성추행 희생자들은 많은 경우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한다면 경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

실제 한 여군 하사관은 한 이등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고소했다가 상호 공방이 오갔고 결국은 이라크에서 차출된 뒤 명예제대했다. 당시 제대 사유는 ‘심각한 비행’으로 기록됐다.

국방부 및 일부 전문가들은 군대 내 성추행 빈도가 일반 사회보다 높지는 않고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내 기지에서 보다 전투 지역에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전 중 관련 규칙이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는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로 끝난 회계연도에 성추행 신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2천908건이었다.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미 전투군이 배치돼있는 소요 지역에서는 전년도의 174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251건으로 44%가 늘어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성추행 희생자의 최소 10%는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더욱 숨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불명예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추문 용의자의 대부분은 기소되지 않는다. 지난 회계연도에 조사된 2천171건 중 317건만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515건은 행정 처벌 또는 제대하는 것에 그쳤다.

국방부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만들고 신고, 치료, 기소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강간만 대상으로 했던 법규가 외설적 노출, 스토킹 등의 행위도 다루게 됐다.

군대는 또한 여군들이 치료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마련했고 모든 사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