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2010년의 경제전망에 관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서, 새 밀레니엄인 2000년대의 첫 10년은 버블경제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국민경제를 강타한 경제버블이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나타났던 닷컴 버블과 2007년 말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버블을 말하고 있다.

경제버블이란 자산의 가치가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투기 등 비정상적인 조작에 의하여 시장의 적정한 가치 이상으로 높이 치솟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버블은 비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고 경제버블의 폭발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첨단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그에 따른 IT산업이 1990년대 초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에는 닷컴에 관련된 주식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버블현상을 나타내었다.

뉴욕증권시장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000년 초 1만2,000대로 치솟는 버블현상을 나타내더니 2003년에는 7,000대로 폭락하여 관련 주식으로 자본화된 부가 41.7%나 크게 상실된 것이 닷컴 버블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2003년부터 모기지 시장의 비정상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택 값이 폭등하는 주택 버블현상이 발생했다. 주택 버블로 인하여 주택 값이 스탠더드 & 푸어 20개 도시지표에 의하면 2007년에 최고치 206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후반 147로 폭락해 주택가치가 29.0%나 상실되었다.

모기지 관련 증권화와 금융파생 상품의 팽창으로 인하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007년 10월 1만4,000의 최고치를 나타내더니 2009년 3월 6,500대로 폭락하여 무려 53.6%나 버블폭발로 상실하게 되었다.

주택 버블이 터짐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자산가치가 무려 1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통계측정이 있다.

이 2개의 경제버블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의 국민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실적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난 상황이다.

새 밀레니엄의 첫 10년 동안 폭발한 양대 버블로 인하여 미국의 국민경제에 나타난 악영향은 크게 보아 일반국민 가계소득의 감소와 일자리의 제자리걸음 등 2가지 침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징후이다.

미국 센서스국의 통계에 의하면 실질 중간치 가계소득이 1998년 5만1,296달러였던 것이 2008년 5만303달러로 감소하였다.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11월 전체 비농업 고용이 1억3,099만6,000명으로서 1998년 11월 1억 3,023만8,000명에 비해 미미하게 늘어났고, 오히려 사기업 고용은 같은 기간 1억 849만5,000명으로 1억 974만2,000명에서 줄어들었다.

버블경제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독점경제를 규제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경제학 강의와 경영학 강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가르치는 과목을 설치하여 경제인을 훈련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규제를 위하여 열심히 고심하고 있고, 미국의 유수한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교과목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버블경제를 얼마 나 방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 순 /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