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이라크 등 부당, 역효과 날 것 발끈
佛 위험국 리스트 30개국으로 늘릴 것
미국이 항공 검색강화 대상국에 14개국을 지정하자 해당국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상국에 포함된 아프가니스탄은 5일 미국 주재 대사 사이드 자와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국민 모두를 특정해 과도한 정밀 검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고한 아프간 여행객들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미 행정부가 성탄절 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후 발표한 새로운 교통보안 규정에 따르면 14개국 국적자나 해당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특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역시 검색강화 대상국인 이라크의 사미르 수마이다이 주미 대사는 불공정하다면서 이렇게 많은 국가의 인구 전체를 (테러) 용의자 취급하면 역효과가 난다. 이런 조치로 항공 여행객들의 안전이 강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애초 이렇게 항공 검색강화에 나섰더라도 폭탄테러를 기도했던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보 활용을 개선하는 편이 테러위협을 막는 데 분명히 더 직접적인 방안이다. (감시 대상국 주민) 모두가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마이다이 대사는 이 같은 우려를 미 국무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쿠바 외무부는 5일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적대행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난했고, 나이지리아도 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양국관계와 나이지리아가 미국에 보여 온 우호적 자세를 훼손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보안검색 조치가 인종이나 종교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프로파일링’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항공 검색강화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등이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현재 7개국인 자국의 감시국가 목록에 최대 23개국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 목록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현재 7개국이지만 이를 20개나 30개국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란, 말리,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 관리해왔다.
오르트푀 장관은 이 국가들이 테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말리와 같은 일부 사례에서처럼 해당 국가가 테러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록에 새롭게 추가될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르트푀 장관은 탑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한 순간부터 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탑승객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모든 공항에 전신 스캐너와 폭발물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무그룹이 꾸려져 수주 내에 항공보안 강화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워싱턴.파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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