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 2007년 헌법 불일치 판결을 이끌며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주도해 온 홍준표 의원이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편투표 도입’ 주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우편투표 도입이 가능하다는 듯한 선심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21일 남북관계 정책간담회와 저서 ‘변방’ 출판 기념회 참석차 LA를 방문하고 있는 홍 의원을 만나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등 재외동포 참정권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전반적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본국 유권자와 평등원칙 위배
내달부터 동포청 논의 본격화


-한인사회 일각에서 우편투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편투표 도입은 불가능하다. 40년 만에 해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불편하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편투표제는 선거의 가장 큰 원칙인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요소가 분명해 법리상 불가하다.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힌다면

▲우편투표는 기표시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대리투표나 공개투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함께 투표하거나 가족 한 사람이 한꺼번에 대리 투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유권자 본인이 투표소에 나가 직접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것이 바로 직접투표의 원칙이다. 시각장애인이나 뇌성마미 장애인, 90세가 넘는 고령 유권자들도 거동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직접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투표방법이다. 재외동포에게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재외동포에게 우편투표가 허용하는 것은 본국 유권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우편투표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직접투표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우편투표가 도입된다면 본국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우편투표 도입은 불가하다는 말이다.

-LA를 방문했던 여러 국회의원들의 우편투표 도입 약속은 무엇인가

▲매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다. 가능하지 않는 제도를 가능한 것처럼 약속해 한인사회를 기만한 것이다. 우편투표 도입을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을 만나 강하게 질타했었다. 이들이 내게 경솔했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 참정권 문제와 재외동포 정책에 어떤 정치인들 보다 앞장서 왔으며 참정권 회복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편투표는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법리 현실에서 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분명하다.

-우편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해외 동포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는 대안이 있나

▲현재로서는 투표소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건물로 투표소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투표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영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순회 영사 방식의 ‘순회 투표소’를 운영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엔 성사가능성이 있나

▲2월부터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재외동포청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던 것은 참정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참정권이 회복돼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상목 기자>


◆홍준표 의원 약력◆

한나라당 4선 국회의원(15, 16, 17, 18대)
대구 영남중/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제24회 사법고시 합격
청주, 부산, 광주,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국제PJ파 조직폭력 사건 수사(92.1)
슬롯머신업계 비호세력 사건 수사(93.5)
대한태권도협회 회장(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현)
제18대 한ㆍ호주 의원친선협회 회장(현)

LA를 방문 중인 홍준표 의원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우편투표의 대안으로 투표소 확대와 순회 투표소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