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대학생이 주립대 입학 시 주민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입법부의 분위기는 48년 동안의 민주당 아성을 깨고 당선된 스캇 브라운 상원의원의 기세와 함께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 민감한 이슈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이다.

로버트 드레오 매쓰 주 하원의장(사진, 민주당)은 지난 2일 보스턴 글로브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캇 브라운의 당선을 지켜본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수적인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감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대를 매지 않을 것이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 속에 신규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에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10개 주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주민과 동일한 주립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 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워싱턴, 그리고 위스콘신 주 등이 불법체류 중인 학생에게 주민과 동일한 액수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는 2008년에 이러한 제도를 없앴고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아예 법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민 수준의 등록금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드벌 패트릭(사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서류미비 이민자 등록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슈들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신껏 표를 던져 준 입법가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몇 가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일들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째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
이다”라고 말했다.

매쓰 주 이민자 및 망명자 옹호연맹의 에바 밀로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정치권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 이민자 등록금 법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밀로나 씨는 “이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쓰 주의 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쓰 주에서는 3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민자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당시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던 의원들이 이번에 갑자기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드레오 하원의장의 보좌관들은 성명을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 등록금 이슈는 다른 사안들과 함께 내년 회계년도 예산 결정과정에서 분명히 다루어질 이슈이다. 하지만 하원의장의 우선순위는 현재 고용창출과 경제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민과 같은 주립대 등록금을 받고 입학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나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패트릭 주지사에게 대항해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의 찰리 베이커 주지사 후보는 패트릭 주지사의 입장에 대해 “특별히 우리 주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 비해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그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매쓰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