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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신중 덜미 성동구치소 수감
특가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
SF경찰국 접수사건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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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만달러에 이르는 사채 및 낙찰계 부도파동을 일으키고 지난해 9월 한국으로 도주했던 소피아 강씨가 이달 초 경찰에 체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는 현재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재판은 3월에 시작된다.

이같은 사실은 체포전후 한국에 다녀온 피해자들 증언과 수사당국 사건일지 간접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강씨의 체포와 기소, 나아가 재판결과는 현재 샌프란시스코경찰국 형사과에 계류중인 강씨사건 처리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씨 한국도주: SF재팬타운에서 십수년동안 88비디오를 운영한 강씨는 사채와 곗돈 등 약 300만달러(피해자측 집계액)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28일(일)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연인원 80여명이다.

◆피해자들 법적대응: 피해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낙찰계보다 사채에 초점을 맞춰 SF경찰국 형사과에 신고하는 한편 서울에 가 송파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SF경찰국은 형사사건화 여부를 보류한 상태다. 송파경찰서 경제진흥팀은 L씨 등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구두진술, 한인사회 진정서, 본보의 관련보도 등을 종합검토한 뒤 범죄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관할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을 올렸다. 피해액(약 14억원)이 커 특가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의자 강씨의 소재가 불분명, 기소중지 처리(자동적 지명수배)했다.

◆강씨 부부 연쇄체포: 강씨의 남편은 올 1월21일 북가주에 왔다. 직접적 사건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는 지명수배를 면했다. 그러나 한국내 이동과 달리 미국행은 ‘소피아 강씨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인 그의 동선을 노출시켰다. 그의 북가주행은 피해자들 귀에도 들어갔다. 제3자가 다리를 놓아 강씨 남편과 피해자들이 이달초 산호세에서 조우했다. 심경의 변화를 보인 그는 피해자대표 K씨와 함께 2월7일(일) 낮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도착즉시(한국시간 2월8일 오후 5시40분쯤) 공항경찰에 체포됐다. 그로부터 소피아 강씨의 소재지를 알아낸 송파경찰서는 형사 2명을 전주로 급파, 이튿날(2월9일) 새벽 4시쯤 시내 모처의 쪽방에 은신중이던 소피아 강씨를 체포했다.

◆소피아 강씨의 입장: 남편 강씨의 귀국 다음날 또다른 피해자 Y씨, L씨도 한국으로 갔다. 이들은 K씨와 합류해 소피아 강씨를 몇차례 면회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000씨 xxx씨 등이 책임을 전가했다며 “(형 살고) 나가면 (북가주에) 돌아가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2인이 얽힌 전모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대로 밝혀주면 샌프란시스코경찰국에 걸려있는 것부터 풀어주겠다(취하하겠다), 여기에도 (석방청원) 탄원서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강씨는 “우선 풀어주면 나가서 밝히겠다”고 해 결렬됐다.

◆재판 등 향후전망: 소피아 강씨에 대한 재판은 3월에 시작된다.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데다 피해액이 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변수가 없는 한 최소 3년이상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 강씨가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피해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더라도 한국도주 뒤 지방전전 등 행적 때문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적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기소결정 직후 강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주원인도 그간의 행적으로 미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강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강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씨는 출소하더라도 채무족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