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행사해 한인 동포들도 이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자신의 해외 지지조직인 한민족 경제비전연구소의 LA지회 창립 행사 참석차 8일 LA를 방문했다. 이날 정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가적 도약을 이뤄내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해 차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혀졌다. 이날 본보를 방문한 정 의원으로부터 2012년 시작될 해외 동포 참정권 행사, 자신의 정치적 비전 등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어봤다. 정의원은 9일 오후 6시 JJ 그랜드호텔에서 시국강연회를 갖는다. 다음은 정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외동포청 설치’ 종합적 정책 필요
향후 재외국민 몫 비례대표제도 검토”
오늘 오후 6시 시국강연회
▲2012년 대통령 선거에는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해외동포 참정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참정권은 곧 발언권이다. 더 이상 해외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유권자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건이 바로 참정권이다. 해외동포 참정권은 국가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영토의 개념이 아니며 영역의 개념의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정권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한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재외동포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출발이 돼 결국 참정권 회복으로 이어졌다. 첫 시행부터 만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참정권 행사 범위가 지역구 의원 선출로 확대 되어야 하며 재외국민 몫의 비례대표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할 것이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인 유권자들이 많다. 한인 참정권 행사가 민주당에게 불리한가
-그렇지 않다. 현재는 대체로 미주동포 사회가 보수성향인 것은 사실이나 점차 진보적인 성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본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갖춘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민영화·노동유연화 등 보수적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방향이며 국민의 불행지수만 높이고 있지 않나
▲17대 대선 후 2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의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강한 야당과 강한 여당이 공존해야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다.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책무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시적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 민주당은 지난 해 창당기념식도 갖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정 의원이 가진 정치적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역동적 복지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보육, 교육, 고용, 주거, 의료, 노후 등 6대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한국이 가도록하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8일 본보를 방문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자신의 ‘역동적 복지 국가론’을 역설하고 있다.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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