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州 마리화나 합법화 1차관문 통과
미국에서 40여년간 엄격히 금지했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4개주와 워싱턴 D.C.가 마리화나 관련 법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뉴저지주가 1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이미 합법화된 가운데 마리화나를 알코올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화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5년 비슷한 조사에 비해 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 1월 실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작년 가을 사법당국이 앞으로 마리화나 관련 시설에 대한 단속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혀 단속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의사협회도 작년 11월 연방 의회가 마리화나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으로 재분류 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회의 인식변화에 맞춰 올해들어 최소 14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소량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캔자스주처럼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화당이 우세한 일부 주들도 포함돼 있다.
앨라배마, 델라웨어,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 의료용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와이와 로드 아일랜드주는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징역형 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버몬트주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주류판매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주정부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경향은 세대간,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9일 분석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전미경찰서장협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용과 소지자에 대한 처벌완화는 마약남용과 환각상태에서의 운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중이고, `전미마약남용 연구소’도 마리화나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폐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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