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실질실업률은 17%로 2천6백만명이 백수로 놀고 있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미 노동가능 인구의 약 20%가 실업 상태이며 파트타임 임시직 종사자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노동가능 인구의 실업자 수는 3천만명에 달하고 있다. 코리아타운의 실업률은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20%를 상회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 연설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초 국정의 핵심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자리 1등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노년층이 증가 일로에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은 청장년층으로 분리할 수 있을만한 중견 인재들을 일자리에서 대량으로 내친 나라 중 하나다. 상당수 실직자는 개인의 자존을 잃고 타락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불평분자로 내몰리고 있다. 유능한 청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주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다.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만든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무역 감퇴, 기업파산의 속출, 노임의 인하, 실업자의 대량증가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한 경제파국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때 루즈벨트는 지금까지의 판을 접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뉴딜 정책’이란 새 판을 편 것이다. 뉴딜정책은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침체된 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에 유명한 테네시 강 유역의 개발이다.

TVA로 불리는 이 사업은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초당적 합의로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라는 기구를 창설한 후 행정상 독립성을 인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테네시 강이 흐르는 7개 주에 걸치는 지역 내에 26개의 대형댐을 건설하여 홍수방지, 농사법 개선, 토양·광물자원의 보호관리, 삼림녹화,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복지향상에도 기여한 국가의 다목적사업이었다.

1960년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완공된 아스완 하이댐은 이집트의 총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배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집트 대홍수를 진정시키는 데에도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고 나세르 호수 주변으로는 새롭게 어업이 활기를 띠어 경제적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하천을 통한 소위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4대강 살리기’도 녹색혁명이라 할만하다. 나라의 핵심을 이루는 4대강 유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어 한수해의 방지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이 내놓은 뉴딜로 국토에 새 옷을 입히는 녹색혁명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한 이때 이 사업은 분명 루즈벨트가 경제공황을 극복하였듯이 한국 경제 살리기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을 ‘OECD 국가 중 일자리 1등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한몫을 다할 것이라 확신한다.


김진형 / LA카운티 노인복지 커미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