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이민소송이 급증해 LA 이민법원의 경우 10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법원 소송 적체현황’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연루된 추방 및 난민신청 관련 이민소송은 2010년 1,4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38건에 불과했던 2000년에 비해 약 6배가 급증한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 매년 200건 안팍에 머물던 한인 이민소송이 급증한 것은 강력한 이민단속이 시행됐던 부시행정부 시절로 2003년 593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가 폭증하는 등 매년 20%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다시 2009회계연도에 1,442건을 기록, 전년 대비 40%가 급증했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소송이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200건, 버지니아 127건, 뉴저지 100건, 워싱턴 71건 순이었다.
단일 이민 법원으로는 LA 이민법원 계류 소송이 가장 많아 470건의 한인 추방 및 난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5면에 계속·김상목 기자>
특히 LA이민법원은 미 전국에서 한인 소송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2000년 45건에서 불과 10년 만에 약 10배가 늘어나 소송당사자들의 국적별 순위에서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국적으로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0회계연도 현재 계류 중인 이민소송은 22만 8,421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 이민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이는 10년 전에 비해 82%, 2008년에 비해서는 23%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적체된 이민소송은 5만9,451건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중 약 90%인 4만3,000여건이 LA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1999년 적체 이민소송이 2만 건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약 250%가 증가한 것이다.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에 걸리는 기간도 급격히 증가해 LA 이민법원의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이 713일로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송기간이 길었으며 전국 평균 439일에 비해 70%가 더 소요되고 있었다.

이민소송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지역은 애틀랜타로 평균 1,131일이 소요됐다. 적체 기간이 가장 긴 이민소송은 아프리카출신 난민들의 이민 소송으로 르완다 난민들의 이민소송은 평균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은 이민소송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소송 증가뿐 아니라 이민판사의 결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0년 현재 이민판사 결원은 48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LA이민법원은 미 전국에서 한인 소송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2000년 45건에서 불과 10년 만에 약 10배가 늘어나 소송당사자들의 국적별 순위에서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국적으로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0회계연도 현재 계류 중인 이민소송은 22만 8,421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 이민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이는 10년 전에 비해 82%, 2008년에 비해서는 23%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적체된 이민소송은 5만9,451건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중 약 90%인 4만3,000여건이 LA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1999년 적체 이민소송이 2만 건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약 250%가 증가한 것이다.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에 걸리는 기간도 급격히 증가해 LA 이민법원의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이 713일로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송기간이 길었으며 전국 평균 439일에 비해 70%가 더 소요되고 있었다.

이민소송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지역은 애틀랜타로 평균 1,131일이 소요됐다. 적체 기간이 가장 긴 이민소송은 아프리카출신 난민들의 이민 소송으로 르완다 난민들의 이민소송은 평균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은 이민소송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소송 증가뿐 아니라 이민판사의 결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0년 현재 이민판사 결원은 48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