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미주 한인들도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부터 투표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투표 방법과 관련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내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거 제도의 경우 다수결이 아닌 정치권의 여야 합의로 조정이 이뤄진다며 우편투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은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안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우편투표 필요하나 야당반대 등 걸림돌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아직 논의 안돼
동포청 설립 의견 많지만 접근 어려워

-한나라당의 전반적 동포 정책은

■전 세계 재외동포가 6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재외동포들은 한 핏줄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동포애를 갖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과 같이 소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2012년에 있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나라당 입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재외국민들은 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인정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우편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선거법은 다수결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우편투표의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포청 또는 교민청 설립에 관한 의견들이 많다.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가 독립된 것처럼 ‘교민부’를 따로 두자는 의견도 있는데

■동포청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동포청을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정도까지는 의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동포청을 외교부라든지 정부 기관 산하에 두자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재외동포재단이라는 민간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포청 설립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재외국민들 사이에 재외국민을 위한 비례대표 의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비례대표는 각 당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배정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에 대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로 유권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수를 늘려, 재외국민을 위한 비례대표를 10석 정도 따로 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늘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99명도 많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과 관련 한나라당 입장은

■복수국적과 관련한 현재의 정부 방침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때 대한민국이 많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국내 정서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은 옳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맞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어떻게 절충을 하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으로 잘 해결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하는 분들도 많다. 당내에서 합리적인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한인사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나

■LA에 개인후원회도 구성돼 있을 정도로 LA에는 자주 가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에도 후원회를 조직할 생각이다. 다만 아직 후원회장을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와 비전은

■차차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비전이나 꿈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한마디 한다면

■동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해서 주류에 진출한 것이 자랑스럽다. 계속해서 더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존심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약력

-1946년 출생
-마산고,서울대 법학과
-15~18대 국회의원
-사법고시 합격, 전주, 대구, 마산, 서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재직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후 스스로 검사직 사임
-대한변호사협회 인원위원, 공보이사(대변인)
-경향신문 객원 논설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당직변호사제도 창설(33,000여명 무료접견)
-환경운동연합지도위원, 경실련 입법위원
-한나라당 대변인, 인권위원장, 대표 특보단장

서울 - 정대용 특파원


본보 사회부 정대용 차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