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자산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들이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한국은 이제 이 자산들을 잘 연결해 활용하고 그동안 재외동포들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비례대표를 통해 재외 한인들의 목소리가 한국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대표와의 인터뷰는 민주당 김성곤 재외동포사업추진단 총괄단장과 송두영 부대변인, 김영필 민주당 책임연구원(법학박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제는 동포들에게 진 빚 갚아야 할 때
국내와 형평성 고려 ‘공관투표’ 합의한 것
비례대표제 통한 한인 목소리 반영 고려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 특히 미주 한인을 위한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재외동포는 ‘현지 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만 구분될 뿐 실제로는 같다. 전 세계 700만 동포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역할은 국격을 높이는 자산이다. 이 자산을 잘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외동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1970~80년대 초기 수출시절 동포들에게 많이 의존했는데 아직 보답을 못하고 있다. 이제는 동포들에게 빚을 갚을 때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투표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거 규정이 엄격하다. 4대 선거원칙 가운데도 직접투표나 비밀투표의 원칙이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선거와 해외 선거가 형평성이 조화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공관투표 쪽으로 합의했다. 아무래도 처음이고, 국내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선거를 아주 엄격하게 감시 관리하고 있지만 해외에는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조심하는 경향도 있다. 일단은 지난해 2월 여야합의로 공직선거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아직 당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한 보완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선거나 제도를 관행과 어떻게 조화시켜서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게 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에서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해가 거듭되면서 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재외동포사업추진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우편투표에 대한 가중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 중”이라며 “투표시간을 늘린다든가 투표소를 순회한다든가 하는 투표 방법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동포청 설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먼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원래 ‘교민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가 IMF 외환위기 때여서 공무원 수나 재정 등 여건이 안 돼 교민청 대신 재단을 설립하는 쪽으로 됐다. 우선 교민청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민 관련 일은 외교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일리가 있다. 총리실로 가면 자율성은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웍을 감안하면 외교부 산하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외청은 장관의 감시 감독만 받지 거의 영향이 없다. 외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통일부처럼 독립된 부로 승격은 조금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례대표 의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대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해외의 좋은 인재들이 할 의사가 있고, 동포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재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를 따로 두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는 김성곤 의원의 주장에 정 대표는 “일리 있는 얘기”라며 “추진해 보라”고 흔쾌히 동의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LA에 있을 때 서상록씨가 밸리에서 하원에 출마했다가 안 된 적이 있다. 김창준씨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무척 기뻤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이 있지만 아직 동포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 동포들이 현지 정치에도 적극 참여해서 중국계 마이클 우나 일본계 혼다 의원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한다. 한인들의 정치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단결 지원해서 사람을 키우는 노력도 절실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약력

-1950년 전북 출생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페퍼다인대 MBA,
경희대 박사(경영학)
-고려대 총학생회장
-쌍용그룹 상무이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별보
좌역
-연청중앙회장
-새정치국민회의 원내 수석부총무,
전북 도지부장,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당의장,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4선(15~18대, 전북 진안ㆍ무주ㆍ
장수ㆍ임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서울 - 정대용 특파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본보 정대용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