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미주 지역을 비롯한 해외 한인 투표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국의 윤원구 국장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최소 50%는 돼야 참정권 부여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윤 국장은 해외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며 “선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사회가 솔선수범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 우편·전자투표 부정시비 논란 불 보듯
선거법 위반자 공소시효 5년으로 연장
투표율 50% 넘어야 영향력 발휘 돼”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선관위에 재외선거준비단이 임시 조직으로 구성됐다가 올해 1월1일자로 재외선거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투개표 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원은 모두 29명으로 중앙선관위 안에서의 ‘국’단위 인력으로도 적은 인력이 아니며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선관위 내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선발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방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사실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 가운데 ‘제한적 우편투표안’이라는 게 있었다. 가령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파병 군인 가운데 작전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우편투표는 허위투표나 대리투표 등 부정시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한국 내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하는 유권자 가운데 약 10%만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자투표 등 대안은 없나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실시될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공관 직접 방문 투표로만 실시된다. 공관 관할지역이 넓고 생업 등 때문에 현실적 투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편투표는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고, 전자투표도 도입은 가능하지만 비밀 투표가 보장 안 되고 투표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는 전자투표는 정치권 반대가 심하고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

-추가 투표소나 순회 투표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밀집한 지역은 추가 투표소 설치에 공감한다. 그러나 안전문제나 운용 인력 또는 예산 확보 등 난제들이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감하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처음 하는 선거다 보니 재외공관에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 재외공관 직원들은 계속 밖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투표 경험도 많지 않다. 자기 스스로 투표해 본 경험도 없는 재외공관 직원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추가 투표소 설치는 공관 이외 장소가 치외법권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안전문제도 있다. 순회 투표소의 경우도 현행법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순회영사를 공관으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다. 재외공관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관에서만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

-해외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선거 부정시비가 발생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국내 정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공정성 확보다.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투표과정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운동과정에서의 매수 시비나 기부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서 실효적 제재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보완적 수단으로 국내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6개월이지만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5년으로 연장했다. 영사 조사나 화상 조사를 통해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사법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 발급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투표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과반수는 투표에 참여해야 선거로서의 의미가 있다.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처음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큼 국내만큼은 높지 않겠지만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 의사가 40%나 됐고 소극적 의사까지 합치면 70%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틸리아나 프랑스 등이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이 높은데 40% 정도다. 한인의 높은 정치 지향성, 모국 지향성을 고려하면 외국보다 높은 투표율이 기대된다.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재외국민들이 모국으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 한국의 선거문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다.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인들 스스로 노력해 주시면 한인 동포들에 대한 내국민들의 지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연말쯤에 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윤원구 선관위 재외선거국장이 해외 한인 투표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원구 재외선거국장 약력

-1958년 경북 구미 출생
-경북고ㆍ영남대 행정학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동두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선거관리실 지도과장
-감사담당관
-대구ㆍ서울 선관위 사무국장
-선거연수원장
-선거기획관


<서울 - 정대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