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몰려든 이민자들의 꿈과 땀으로 이룩한 캘리포니아주가 엄청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해고, 대학등록금 인상, 관공서 평일 휴무, 이민자·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혜택 축소 등 각종 조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 사회복지 혜택 대폭 축소
교직원 등 공무원 대량 해고 서비스 질 저하


▲주정부

2009~10 회계연도 중 재정적자 규모는 66억달러, 2010~2011 회계연도에는 누적 재정적자가 2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불어나는 지출규모에 비해 경기침체 장기화 및 주지사의 선심성 감세정책으로 지난 수년간 세수가 계속 줄어 예산 불균형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2009 ~10년 주정부 총수입은 1,134억달러, 지출은 1,246억달러이며 2010~11 회계연도에는 수입 1,169억달러, 지출 1,187억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주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수많은 이민자, 저소득자, 연장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이 축소돼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정부는 메디칼, 19세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스’, 간병인 서비스(IHSS), 저소득층 현금보조 프로그램 ‘캐피’(CAPI),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캘웍스’(CalWORKS) 등의 예산을 이미 삭감됐거나 삭감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의 예산절감 조치로 해고된 공무원은 많지는 않다. 해고라는 극단적 처방보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주 인사행정부에 따르면 대다수 주 공무원들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일(금요일)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르넬 졸리 주 인사행정부 대변인은 “현재 시행중인 무급 휴가제로 주 공무원 한명당 15% 정도 월급이 삭감돼 연 30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예산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이후 실제로 해고된 공무원은 500명 미만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주 교정재활치료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LA시 정부

2009~10년 LA시정부의 총수입은 42억달러, 지출은 44억달러이며 2010~11년도에는 수입 41억달러, 지출 45억8,000만달러가 예상된다. 올 회계연도에는 2억1,200만달러, 내년 회계연도(2010년 7월1일~2011년 6월30일)에는 4억8,400만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오는 7월1일까지 공무원 4,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공무원 감원 칼날’을 빼들었다.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 보고서에는 시 공원관리국 직원 125명, 시 검찰·위생국·시립도서관·인력국에서 각 100명, 복지서비스국 26명, 경찰국(LAPD) 일반직원 50명, 소방관 57명, 소방국(LAFD) 내 일반직원 22명을 해고하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오랫동안 감원의 무풍지대로 인식돼 온 경찰국과 소방국에까지 감원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는 점은 현 재정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 정부는 연 200만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주민의회를 관리하는 주민수권국(DONE)을 커뮤니티 발전국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며 간부급 공무원을 42명에서 15명으로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시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무실 인력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정부

2009~10 회계연도 예산은 236억달러(수입과 지출 모두 236억달러) 규모. 주 정부, LA시 정부와는 달리 수퍼바이저위원회의 보수적인 예산정책 시행으로 지난 수년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주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내년 2010~2011 회계연도 중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 부서들의 예산을 9% 추가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주정부 지원금이 이번 회계연도는 51억2,500만달러, 2008~09 회계연도 52억6,700만달러, 2007~2008 회계연도 53억1,300만달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디 해몬드 카운티 CEO 사무실 대변인은 “주정부 재정적자, 불경기 여파 등으로 인해 재산세 및 판매세 수입과 주정부 지원이 줄고 각 정부기관의 운영비는 늘어 내년 회계연도 중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의 경우 향후 1년6개월 동안 1억2,800만달러의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요원으로 일하는 경관 수백여명을 순찰직으로 전환하고 5,800만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LA 통합교육구 등 각 교육구

LA통합교육구(LAUSD)의 2009~10년도 예산규모는 54억5,000만달러. 지난 한해동안 5억9,6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삭감을 통해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2010~11년에는 6억4,000만달러, 2011~12년에는 8억7,0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돼 벌써부터 교직원 해고, 각종 프로그램 축소 등의 조치가 속속 취해지고 있다.

LAUSD는 이미 지난해 교사 2,000명을 해고했고 올해도 추가로 교직원 5,200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해고대상은 교사 2,300명, 양호교사 139명, 청소·시설관리직 1,000명, 520개 학교의 행정직원 등이다. 또 올해부터 교사를 제외한 식당 직원과 스쿨버스 운전사 등 일반 직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미 150여개의 버스통학 루트가 정지돼 원거리 통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성훈 기자>


주정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축소로 평일인 금요일에 문을 닫은 DMV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