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한다면서 폐지됐던 캔디와 소프트드링크 세를 부활시켰다. 덴마크는 간접세 증세 리스트에 담배와 다른 살찌는 음식들을 추가했다. 영국 정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축에 부과하는 이른바 말 세금이 그것이다. 이런 세금들에는 좋은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는 설명이 따른다. 그러나 이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대규모 구제금융 및 수십억 달러의 경기부양으로 생긴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시점에 이런 세금들은 죄어오는 재정 올가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배·소다 이어‘탄소세’‘동물세’까지
조세저항 적고 징수비용 낮아 선호


전문가들은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코펜하겐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국민들은 ‘스텔스 세금’, 즉 판매세와 한때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던 애완동물 등록비용 같은 새로운 간접세를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세금은 징수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다. 그 하나는 다른 세금보다 안정적이고 개인 및 기업세보다 경제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가 적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금 회피 가능성이 낮은데다 징세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이 용이하다.

OECD의 세금전문가인 스티픈 매튜스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며 “소득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득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 때 폐기됐던 고세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수년간 세율을 인하해 왔던 영국 정부는 최고세율을 50%로 환원시켰다. 물론 이런 증세는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다.

금융시스템 구제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쓴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들에는 “정부가 부자들에 대해 강경한 것으로 비춰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매튜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덴마크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이미 최고 세율이 50% 내외이거나 이보다 더 높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점에서 별다른 인상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2007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소득세와 기업세, 그리고 부유세 부문에서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재정위기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사르코지는 갈수록 창조적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한 납세자 권리단체는 사르코지 취임 이후 최소한 20가지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어부들의 디젤유 사용 리베이트를 위해 부과하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에 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 또 일부 의약품에 대한 코페이먼트가 인상됐으며 TV 라이선스요금도 올라갔다.

프랑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이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이 제시한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사르코지 정부 아래서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은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를 올리거나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울어 있다. 유럽연합의 평균 부가가치 세율은 2008년 19.5%에서 2009년 19.8%로 올랐다. 지난 1월로 효력이 끝난 영국의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가 아니었더라면 더 높았을 것이다. 10월 실시된 KPMG 조사는 올해 혹은 내년 유럽의 평균 부가가치 세율이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한 과세에 이어 덴마크 정부는 최근 여행사들과 부동산 관리회사들, 그리고 건물 및 토지 관련 물품업자들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핀란드 정부는 캔디와 소프트드링크 과세에 이어 부가가치세를 올렸다. KPMG의 간접세 책임자인 니알 캠벨은 더블린 사무실로부터의 전화통화를 통해 “세수 증대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세 및 스텔스 택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정부는 비행기 티켓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난해 인상했으며 오는 11월 또 한 차례 올린다. 환경세로 이름 붙은 이 세금은 곧바로 재부무로 귀속된다.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재정연구소는 비행기 티켓 세금으로 인한 수입이 2008년과 2009년의 18억 파운드와 28억 파운드에서 오는 2013년과 2014년에는 33억 파운드와 51억 파운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는 이미 탄소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각 연료들에 부과된다. 일련의 예외조항으로 초기에는 수입상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소득층이 과다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사회당은 비판하고 있다.

지난 해 북아일랜드 정부는 애완견 등록비용을 50파운드로 10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돈으로 유기견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 인상 배경 설명이었다. 또 런던 시정부는 지난 1월 동물건강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기금의 일부는 가축 소유주들에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말 소유주들은 이 세금을 말 세금이라 부르며 분노하고 있다. 전직 경마 기수로 현재 승마 훈련소를 운영하는 디 그리셀은 이 조치로 자신의 수입이 줄고 비즈니스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는 뒷문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질이 뛰어나다”며 “비즈니스를 세우기 위해 땀 흘리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추세는 주정부들이 재정 저가로 고전하는 미국 내 일부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플로리다 주 윈터 헤이븐은 사고현장 출동비를 사고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번 달 네바다 주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립공원 입장료와 시즌 패스비를 인상하는 긴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과세정책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개인 소득상 비율로 본 주와 지방 정부 세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서방 정부들은 기업세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업세는 제로섬의 성향이 있어 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반적인 세금부담은 상당히 가변적이었다. OECD국가들을 보면 2000년 정점에 달했던 세금부담은 닷컴 붕괴로 계속 낮아져 오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매튜스는 “지난 10년간 정부들은 새로운 성장의 실과를 재정 확충에 사용하기 보다는 감세해 주는데 사용한 경향이 있었다”며 “성장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나놓고 보니 명백히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