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래 7년 간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모두 446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3일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관실’ 자료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약 530억달러의 가용자금을 확보한 가운데 작년말 현재 446억달러를 지출했으며, 재건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지만 나름대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입된 446억달러의 자금 중 절반 수준인 212억5천만달러는 이라크 정규군과 경찰의 훈련과 장비구입 등 안보분야에 투입됐고, 이어 전기, 상하수도, 유전 개발 등 사회기간시설 개발에 114억8천만달러, 정부 행정과 민주주의 함양 등 정부관리 업무에 63억6천만달러 그리고 경제분야에 13억달러, 기타 42억달러가 지출됐다.

안보 관련 재건사업의 경우 지난 2년 새 저항세력의 공격이 85% 감소한 가운데 이라크 정규군 및 경찰의 수가 66만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진전을 보고 있다.

보건분야의 경우 당초 2005년까지 8천8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150여개 진료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간이 4년 더 소요됐고, 비용도 4배 정도 추가로 지출됐다.

또 4천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바그다드 북부에 3천6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치안문제로 이를 취소했고, 전기복구사업의 경우 작년말 6천 메가와트 발전용량을 갖췄으나 이는 당초 목표보다 5년이 지체된 것이다.

이라크 재건사업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에 따라 약 40억달러의 예산낭비도 발생한 것으로 스튜어트 보웬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사관’은 추정했다.

특히 재건사업은 저항세력의 거센 공격 등 치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지체된 경우가 많았고, 이라크 내부의 정쟁과 내전 그리고 미국 정부 부처 간 공조부재 및 관리 미숙 등으로 인해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한 예로 미 관리들은 지난 2007년 재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관리 및 주민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최첨단 시설을 건립했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최첨단 시설을 관리할 능력도 없어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이라크 주둔 미 공병대장인 다이오니시오스 댄 애니노스 대령은 전했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군과 이라크에 파견된 연방 부처간 그리고 각 부처 간 공조 미흡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개 부처에서 파견된 9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대응단’팀을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해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美 평화연구소’의 이라크 재건프로그램 책임자인 러스티 바버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이라크 재건사업이 나름대로 진전을 보고 있지만 이라크가 치안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